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국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국가정책개발세미나 「새시대의 국정관리(Governance)와 행정」이 동아일보사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주최로 2일 오후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지도자와 정부가 시민단체 민간기업분야 등과의 협조 아래 국가전체의 자원을 총체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정부중심의 폐쇄적 일방적 시각에서 정부역할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세미나에선 개방적 쌍방향적 차원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테마용어로 채택된 「Governance(통치)」도 이러한 맥락이다. 「Governance」란 정부와 시민 민간분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한다는 시각에서 바라본 통치개념이다. 노정현(盧貞鉉)한국행정연구원장은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논문 「새 시대의 국정 관리와 행정」에서 새로운 시대 탈근대화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공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노원장은 『통치란 초법적 절대적 권력행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방향타를 잡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최고통치권자 주변의 뛰어난 보좌진 발탁 △효율적 행정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의 축소 △일선행정 및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강화 등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다.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은 발제논문 「국정관리와 기업의 역할」을 통해 『21세기는 소비자주권시대』라고 천명하고 이를 위한 경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련 국정운영에 있어 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민간기업의 발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도덕적 공동체적 윤리의식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문규(姜汶奎)한국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는 비정부기구(NGO) 등과 같은 시민운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부기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관변단체육성특별법, 기부금품모금규제법 등 관련법규의 조정을 주장했다. 문동후(文東厚)소청심사위원은 『우리정부는 시급히 관주도적 사고에서 탈피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부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