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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특혜관세」한국 제외…철강재 수출등 큰타격

입력 | 1997-08-14 20:25:00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발도상국 수입품목에 일반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혜관세제도 대상에서 한국 등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의 일부 국가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특혜관세를 더이상 인정하지 않을 국가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상국과 산업을 특정, 특혜관세를 철폐하는 「부분제외」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국가는 품목에 관계없이 모두 제외하는 「전면제외」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나 이들 국가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규모가 큰 점을 감안, 단계적 철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철폐는 연내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한국은 특히 철강재의 대일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경제발전이 부진한 최극빈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제로 관세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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