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稅收)가 턱없이 부족해 정부가 현재 집행중인 예산을 깎아 살림살이를 줄이기로 했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세수실적(잠정집계)이 33조6천3백41억원으로 올해 연간 세수목표 74조3억원의 45.5%에 그쳤으며 올해 세수부족액이 3조5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일단 각 부처에서 쓰고 남은 예산불용액(5천억원 예상)으로 부족액을 메우는 한편 올 예산규모를 최대 3조원 줄이는 내용의 감액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원 예산실 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부족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균형예산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면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예산사업을 일부 미루거나 규모를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2년 7천8백억원의 세수부족 때 2천6백44억원의 감액추경예산을 짠 적이 있다. 올 상반기 세수증가율(5.8%)은 올해 예산편성때 책정한 세입증가율(13.9%)의 절반수준이 못되며 세수진도율(45.5%)도 지난 3년간의 상반기 평균치(48.9%)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이다. 세수부진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득세 법인세가 덜 걷히고 경기에 민감한 특별소비세의 세수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