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형 정경유착 비리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 사회를 추스르고 통일에 대비하려면 내부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가와 기업이 대립구도가 아닌 보완관계로 전환, 상호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중앙과 지방의 권력균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남북체제의 원만한 통합방안을 찾아보는 「21세기 한국의 국가정책과 체계론적 사고」 심포지엄이 한국체계과학회 한국정치경제학회 한국전략경영학회 공동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9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렸다. 다음은 주요 발표문 요약.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李範雄(이범웅)인하대강사는 『우리 사회는 최근 수년간 극단적으로 파편화되는 움직임이 팽배해졌다』고 진단하고 『분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공동체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운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또 『남북 분단상황에서 한국 내부의 공동체적 통합없이 남북 공동체의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인 통일 대비책은〓徐東晩(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교수와 權長熙(권장희)서울대강사 등은 『북한 정권이 탈냉전 이후 남북대결 구도 및 주체이념 등으로 북한을 이끌어왔으나 최근 최악의 경제난과 군사비 부담 등으로 막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교수 등은 우리가 북한 붕괴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만큼 △이념대결적 체제경쟁 지양 △북한에 대한 평화적 국제환경 조성 △4자회담 같은 다자간 협조틀 유지 등이 남북 체제통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교수는 특히 그동안 대북(對北)협상에서 한국의 체제역량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내 민간부문이 남북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기업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趙東成(조동성)서울대교수는 사회주의 경제가 몰락하면서 자본주의의 깃발 아래 뭉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우리 경제는 고비용구조에 발목이 잡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교수는 기업들도 정부규제란 보호막속에 안주,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다며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인수합병에 나서야만 기업경쟁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특히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보완관계에 있는 만큼 정부관료와 기업들은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李琦雨(이기우)인하대교수는 우리 중앙정치권이 「세계화의 깃발」이 무색할 만큼 중앙―지방 권력배분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교수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권력분점 논의가 중앙―지방간 권력분점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특히 입법권의 지방배분이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