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은 95년에 47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달했다. 미국은 GDP의 10.5%. 물류적체 해소는 국가경쟁력 회복의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선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95년 이후 진행돼온 민자유치 사업에는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鄭智澤(정지택)재정경제원 경제정책심의관은 『올해 선정된 15개의 민자사업중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4개사업은 중부 영남 호남지역에 나뉘어 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余仁國(여인국)건설교통부 교통투자개발과장은 『많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역편중문제도 나타났지만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무튼 민자사업으로 지정되면 채권발행이나 세제감면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만큼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정이 필요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정부는 또 사업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문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제대로 된 사업설계와 현실적인 비용을 감안한 사업비 산정이 이루어져야만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고 사업 자체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민자사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리사업권을 민간에 넘겨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민자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든다면 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막을 수 없다. 민간기업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컨소시엄 구성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체들의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제도를 확립하는 것. 이를 위해선 현재와 같이 매출액을 시공능력으로 인정하는 평가방법 대신 시공분야별로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 전문성을 중시하는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건설업체들은 수주실적 높이기와 이익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을 탈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업체지분에 따라 단순하게 사업을 배분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에 업체수만큼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등 고비용 저효율의 우려가 높다. 李福男(이복남)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사업개발실장은 『앞으로 건설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이 더욱 일반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업체들은 하나의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고 전문분야별로 사업을 분담해 수행하는 이른바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다』며 이에 대한 업계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