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시장의 경쟁이 확대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개정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노동법개정의 효과와 상품시장의 경쟁확대」에 관한 정책포럼자료에서 새 노동법의 정리해고제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감원 등 인력조정이 유연하게 이뤄지더라도 독과점적인 상품이 시장을 계속 지배할 경우 새로운 고용창출이 잘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품수요가 늘어도 독과점 기업은 수요만큼 생산량을 늘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새로운 일자리의 60∼70%가 중소기업에 의해 창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과점 산업에 경쟁을 도입, 중소기업들이 자유로운 창업을 통해 실업인구를 대폭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