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명기자] 올해 예산지출이 1조원 더 줄어든다. 국제수지적자축소를 위해 정부부터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우선 세수(稅收)부터 올 64조원 목표에서 2조원을 줄인 62조원으로 잡았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든지 「무리」를 해서 목표 달성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 개인사업자나 기업들을 덜 죄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이미 깎인 1조원 중 5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삭감몫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줄여야 할 예산은 1조5천억원. 그렇다면 재정의 큰틀인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상경비 △사회기반시설(SOC)사업비중 어느 부분부터 손댈 것인가. 공무원임금 2급이상은 이미 동결키로 했기 때문에 더이상 줄이기 힘들고 경상경비도 짜낼대로 짜낸 상황이기 때문에 줄일 곳은 사업비밖에 없다. 재경원 관계자는 『예산실을 중심으로 기왕 하기로 했던 SOC사업에 대해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타당성검토를 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공기를 늦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없이 자동차를 늘려놓고 다리가 적다, 도로가 없다는 식의 기존 SOC 투자방식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며 『일단 수요부문부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왕에 있던 SOC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OC순연과 함께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문이 감축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강부총리는 평소 『과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지론에 걸맞게 우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지목했다. 이에따라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 등에 투자하기위해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기로 돼있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줄어들거나 예산집행이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