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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수사/중수부장 일문일답]鄭회장 입건 가능성 희박

입력 | 1997-02-17 20:15:00


[김홍중 기자] 崔炳國(최병국)대검 중수부장은 17일 오후 뉴스브리핑에서 『오는 19일 이번 사건 관련자 전원을 일괄기소하겠지만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회장을 입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구속되지 않은 사람 중에 기소할 사람이 있나. 『그날 가봐야 알 것이다』 ―은행장 가운데 불구속기소할 사람이 있나. 『그날 가서 보자』 ―추가로 기소될 사람이 있는 걸로 봐도 되나. 『「있다」「없다」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날 가서 보자』 ―金賢哲(김현철)씨측으로부터 언제 고소장을 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나. 『전혀 받은 바 없다』 ―어제(16일) 브리핑에서 대출비리사건과 명예훼손사건은 「동일체의 양면」이라고 표현했는데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제기된 의혹을 규명한다는 뜻이지 그런 취지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형사사건의 입증책임은 궁극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현철씨가 고소한 뒤 국민회의에서 현철씨가 당진제철소에 간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면 韓英愛(한영애)의원은 유죄가 되는가. 『가지 않았는데 갔다고 주장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했다고 믿은 그 자체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鄭譜根(정보근)한보그룹회장은 입건하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이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부인했는데 기소할 때 변경할 것인가. 『총액수는 인정했는데 돈을 받은 정확한 날짜와 명목을 부인하는 것 뿐이다. 지난 사실을 기억하는데 대해서는 서로 말이 다를 수 있다. 명목은 법정에서 논란이 될 문제다』 ―한보의 경리담당실무자인 鄭粉順(정분순)씨 자매는 못 잡는건가, 안 잡는건가. 『잡지 않을 리가 있겠나. 우리 사회에 너무 불신이 많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검찰을 평가하지 말라. 검거반이 열심히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