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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公-한국통신-韓重-가스공사 매각않는다…재경원

입력 | 1996-11-01 20:28:00


정부는 민영화하려던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규모가 큰 공기업의 매각을 유보하고 대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93년12월에 발표한 「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현정권에서는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를 사실상 하지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반면 남해화학 전화번호부 한국PC통신 경주관광개발 등 중소규모 공기업이거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33개 기업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처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일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 정부투자기관인 이들 대규모 공기업(정부재출자기관인 한국중공업은 제외)을 내년중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키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지분이 50%미만인 출자기관으로 바뀌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돼 정부의 개입이 줄어든다. 정부는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곧 1인당 지분한도를 설정한뒤 단계적으로 정부지분을 매각, 지분율을 50%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각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담배인삼공사는 내년 하반기 이후, 가스공사는 전국적 배관망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2003년이후,한국중공업은 사옥소유권소송이끝난후 단계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6개 중소규모 공기업의 경우 남해화학과 국정교과서는 기존주주에게 잔여지분 전체를 인수하도록 하고 종합화학 한국신화 전화번호부 PC통신 새한종금 한국기업평가 등은 가능하면 내년이전에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金會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