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보복 대응 관련 무기한 공직감찰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공직 사회 기강해이에 대해 무기한 특별감찰에 들어가겠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공안정국 조성으로 친일·반일 편 가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5일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은 이날 오전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사회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검찰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데 따라 정부가 경제보복의 타깃이 되는 품목별, 기업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합동으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수석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 확대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입부터 막겠다는 것”라며 “정부와 입장이 다르면 친일로 매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반일 감정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최고야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