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협조 구하기도 전에…덜컥 정책 발표한 청

　정부가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신설 추진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건전화특별법에 국가채무의 한도를 설정해 명문화하고, 예산 지출 증가율을 어느 수준에서 관리할지 구체적인 재정준칙을 담기로 했다. 나랏돈 지출이 수반되는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담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교육세) 부분을 분리해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등 국가정책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모두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정책 가운데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법 개정 등은 입법 사항이다. 4·13총선에 따른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부분은 야당과 사전에 논의를 하는 등 정부가 협치(協治)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특별회계 신설은 입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입법 사항과 관련해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내각과 비서진에 당부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　/

세종=이상훈　/　이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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