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7종 수정명령거부땐 발행정지

교육부가 이념편향 논란을 빚어온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거부하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정지 또는 검정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9일 한국사 교과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가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 출판사들이 제출한 대조표를 검토한 결과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을 수정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5명으로 구성된 수정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오류, 집필기준, 학생들의 역사인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출판사별 수정명령 건수는 교학사와 금성출판사가 각 8건으로 가장 많고 천재교육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산동아와 미래엔이 각 5건, 비상교육과 지학사가 각 4건이며 리베르는 한 건도 없었다.

출판사별로는 교학사에 대해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한일합방 용어를 한일병합으로 변경 일제 치하에서 애국지사들의 민족운동을 축소하는 등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 수정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명령했다.

금성출판사에는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 박정희 정부 시기 외자 도입에 따른 상환 부담과 1997년 외환위기가 인과관계가 있는 듯 기술한 부분 수정을, 두산동아에는 북한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도 제시,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주체 서술을 각각 수정하라고 했다.

미래엔에 대해서는 625전쟁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사용,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 사례 균형 서술을, 비상교육에는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부분의 수정을, 지학사에는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주체 서술을, 천재교육에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를 그대로 제시한 것 수정,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명령 사항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해당 출판사들로부터 수정보완 대조표를 받은 뒤 다시 수정심의위원회를 열어 6일경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출판사가 수정명령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조치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교육부 조치에 대해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협의회의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8년 교육부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수정 지시를 내렸을 당시 출판사가 이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하자 집필진은 출판사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출판사에 대한 소송에서는 출판계약의 효력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교육부에 대한 소송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