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때마다 불발탄 (일)

개헌론은 정권 초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정치권은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늘 불발로 끝났다. 민감한 권력구조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권력을 얻은 쪽이나 빼앗긴 쪽이나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김종필(JP) 자민련 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에서 김 총재와 손을 잡으면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했다. 하지만 DJ는 집권 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수많은 개헌 쟁점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논의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제안을 정치판을 흔들려는 정략()으로 받아들였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권 말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정치권의 개헌 발의 철회 요구를 수용했다.

2008년 18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는 다시 개헌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광우병 파동으로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역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이(친이명박)계는 다시 2009년과 2011년 개헌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정치구도에 큰 변화가 뒤따르는 개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