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맞춤형 억제전략 수립 연합사 대체 지휘기구 창설 (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남 핵 위협 유형에 따른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4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국을 겨냥한 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타격까지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공동 제거체계(킬 체인Kill Chain)를 2015년까지 갖추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 주재한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따라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새로운 지휘협조기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창설하는 한편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한 공동대비계획을 내년 1월까지 서명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60여 년간 남북한 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도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북도서와 NLL 일대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