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26일 미국의 국방예산 절감과 육군 병력 감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위협으로 테러 위협과 함께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를 꼽았다. 패네타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펜타곤에서 201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재정난으로 미 국방예산은 줄어들겠지만 미군은 지금보다 규모는 작아도 민첩하고 유연하며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전력으로 운용될 것이라면서 육군은 지구상의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한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며 중동지역에서도 유사시 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미군은 특수작전부대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훈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순환 주둔 방침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국방예산은 줄어들지만 미군은 항공모함과 전투함 미사일 분야의 선진화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첨단 전자전과 통신장비에도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201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전년 회계연도보다 320억 달러 줄어든 613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방기본예산이 5250억 달러이고 아프간 전쟁비용은 880억 달러다. 이 같은 규모는 전년 회계연도보다 9% 줄어든 것으로 아프간 전쟁비용을 제외할 경우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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