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취득세 50% 감면 반발 (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시도는 당장 예상되는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실행되면 세수가 연간 6085억 원(서울시 2047억 원, 자치구 2932억 원, 서울시 교육청 110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취득세율 감면보다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을 완전히 파탄 내는 것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없어 결국 주민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도 크게 반발했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줄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경현 길진균 bibulus@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