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67개 사업비 3배로 늘어

2003년 환경부와 경남 거제시는 1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기로 하고 사업비로 105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예정대로라면 소각장을 완공했어야 할 2006년에야 60억 원 상당의 편의시설을 지어주기로 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웠다

뒤늦게 용지를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하자 이번에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인구 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 만큼 소각장 규모를 키워야 했다. 결국 정부는 2008년 11월 소각장 용량을 200t으로 늘리고 편의시설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사업비를 처음의 6.9배인 719억6800만 원으로 늘려 잡았다.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30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불어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국고 지원사업 중 거제시의 소각장처럼 사업비가 계획했던 금액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업이 6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0조3000억 원에서 30조330억 원으로 292% 증가해 국고 지원사업에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사업의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국고 지원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일단 사업 규모를 줄여 신청한 뒤 많게는 수십 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변경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또 계획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 및 토지보상비 갈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사업은 도로, 농업기반시설, 전철, 항만 등 거액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재정이 축난 상황에서 SOC 투자를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의 공정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