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오늘 첫 공판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북 송금을 이른바 통치행위론에 근거한 정치적 행위로 볼 것인지와 함께 직권남용과 배임 등 개별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둘러싸고 특별검사팀과 피고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대북 송금이 국익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을 펴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팀은 실정법상 유죄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기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은 현대가 대북 송금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40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은 특검 수사 당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2000년 초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을 할 때 당시 김대중() 정부가 쌀 비료 등 20억30억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현대측에 대북사업권 대가로 현금 1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이 의견서에서 지원 액수를 둘러싸고 현대측과 북한이 실랑이를 벌이는 바람에 한때 정상회담이 결렬될 분위기까지 갔다며 2000년 4월 8일 베이징() 접촉에서 현물 5000만달러를 포함해 송금액을 5억달러로 최종 합의했으며 북측은 정상회담 이전에 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