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난 720일 만의 ‘빈손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첫 회담을 가졌다. 윤 정부 출범 후 720만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큰 틀의 의견일치는 현재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과 앞으로 계속 비슷한 만남을 갖자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만나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통해 뭔가 국정의 방향이 달라질 것인지 큰 관심을 보였지만 어제 만남 결과 대통령은 그동안 보였던 생각의 변화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다.

합의문 없이 끝난 어제 회담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발표를 종합할 때 평행선을 그은 사안이 훨씬 많았다. 총선 민심을 확인한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는데, 어제 회담대로라면 왜 만나려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는 이 대표가 “현재의 국회 논의틀을 활용하면 된다”고 거부했다. 이 대표가 요구한 전 국민 현금지원 방안은 “물가 금리 재정을 종합 고려할 때 어려운 분을 먼저 돕는 게 순서이며, 정부가 이미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다”며 물리쳤다. 특히 총선민심을 반영한 국정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큰 변화 가능성을 못 봤고,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

첫 만남을 민생경제 회담으로 만든 것은 국민들의 팍팍한 일상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런 의도와 달리 합의된 것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향후 국정에 대한 국민불안일 더 키우고 있다.

꽉 막힌 정치를 풀기 위한 논의도 평행선을 그었을 뿐이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특검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론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처리했다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백지화된 양곡관리법, 방송 3법도 비슷한 결론을 맞았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재추진할 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산 낭비와 정쟁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선 달라진 게 없다”는 윤 대통령 답변에 논의 진척은 없었다.

두 사람은 윤-이 회담을 다시 열자고 했지만, 구체적 시점 등은 약속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여야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어제 회담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극도의 정치대결 속에 남은 임기 3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선 어제와 같은 회담이 더 필요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2차 회담 시점을 못박지 못했다는 것은 양측의 브리핑보다 양자간 간극이 더 컸을 수 있다고 짐작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