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실적 ‘피크아웃’…법인세 인하하라

　국내 100대 기업들의 이익이 지난 3분기에 급감하면서 실적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진입하는 ‘피크아웃’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매출이 늘었는데도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실적이 나빠진 기업들은 잇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실적이 나빠진 대기업들이 투자까지 줄이게 되면 내년 한국경제는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3분기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대비 24.7%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18% 늘었는데도 원재료비, 이자비용, 인건비 지출이 모두 폭증하면서 이익규모가 확 줄었다. 화물연대의 최장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충격이 반영되는 4분기에는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다. 대표 기업들까지 창고에 재고가 쌓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재무사정이 나빠져 프린터 용지 값까지 아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수출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인데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수입액이 훨씬 많이 늘어 14년 만의 연간 무역적자가 확실시된다. 유럽연합(EU), 중국의 경기침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긴축의 효과로 미국의 소비위축까지 시작되면 내년 한국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가장 우울한 전망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경제 6단체가 이런 꽉 막힌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정부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지방세까지 27.5%의 법인세를 내는 데 비해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경쟁업체인 대만 TSMC는 20%의 낮은 법인세에 막대한 정부 세제지원까지 받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한국 22%, 미국은 39%였던 2017년 이전 미국보다 한국이 7.3%포인트 낮았던 양국 기업이 세후 이익률 차이는 2018년 한국이 세율을 올리고, 미국은 21%로 낮춘 뒤 갑절인 14.5%포인트로 벌어졌다.

　세계적 긴축 흐름,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도 어렵다. 이럴 때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증가 뿐 아니라 근로자 임금상승, 주주배당 확대 등으로 경제전체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글로벌 경쟁 전장에서 우리 기업의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서둘러 법인세 인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