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마스크 공적공급 중단 검토… 가격 싸질듯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민간 유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및 재고가 충분해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며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을 중단하기에 앞서 미리 구매 수량 및 민간 유통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검토안 중 하나는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현재 1인당 일주일에 3장(성인 기준)에서 10장으로 늘리고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적 물량 출고 비중을 60%에서 50%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수출도 생산량의 10%만 허용되던 것이 30%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에도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으면 정부는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유통을 완전히 민간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시장경쟁에 따라 가격이 공적 판매가(장당 15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일일 최대 생산량은 약 1800만 장이다. 재고도 약 2억 장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향후 마스크 공급이 불안해지면 언제든 공적 공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2주간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예비 마스크를 비축해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