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재난지원금 5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상 초유의 현금성 지원을 결정한 데 따라 4·15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추경 대신 기존 예산 100조 원 전용(轉用)을 통한 지원을 주장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이 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 돌봄쿠폰이나 노인일자리쿠폰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1400만 가구로 추산하면서도 ‘소득 하위 70%’의 정확한 소득 기준 공개는 유보했다.

　정부여당은 총선 직후 4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및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통합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추경이 아닌 기존 예산 100조 원을 전용해 먼저 사용한 뒤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 등으로 메워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으로도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존 예산을 변경해 100조 원 재원을 조달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지 말해보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