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북비핵화 양보못해 제재완화 생각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제사회와 달리)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대화 분위기로 한국이 대북 압박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겨냥해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는 별개라고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5·24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제재를)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개헌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한 뒤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나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0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