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행사서 공수처 언급 피한 총장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공수처 관련 논의와 관련해 ‘무대응 원칙’을 세웠다. 대검 관계자는 “공식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확정된 것이 아닌 데다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경과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19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촉식 인사말에서 관련 언급을 피했다. 다만 문 총장은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하는 대검 검찰개혁위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가 주도한 공수처 관련 논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나 입법이 필요한 안건, 대검 위원회는 수사 관행이나 검찰 조직문화 등으로 논의 대상이 나뉘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등 일부 중첩되는 건은 시기나 순서 등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위에는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외부 위원이 16명 참여하고 대검 봉욱 차장, 차경환 기획조정부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 “특별감찰관제도 유명무실해졌는데… ”
하지만 공수처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본격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되면서 개혁 대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사기 저하도 감지된다. 지방검찰청의 A 부장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지, 옥상옥(屋上屋)의 별도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고위공직자 범죄 판결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서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법원을 만든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판했다. B 부장검사도 “기존에 있던 특별감찰관제도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보지 않았냐”며 “공수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다른 제도를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에서 공수처가 갖는 우선 수사권, 관할권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할 일이 뭐있겠냐”는 식의 자조(自嘲)적 목소리가 나온다. C 부장검사는 “기업 등 내사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관련 범죄가 튀어나오면 공수처로 관련 자료를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겠냐”고 한탄했다.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기존 형사사법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 다시 한 번 기소 여부를 따지게 돼 있다.
다만 법무부가 여론을 수렴한 뒤 권고안을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궤도수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내에선 최대 검사 50명까지 둘 수 있는 공수처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우선 수사권과 관할권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허동준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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