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작은 정부 탈피, 재정이 적극 역할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향후 5년간 중기 예산 계획) 마련에 앞서 대통령이 예산집행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새 정부가 임기 동안 과거 정부보다 나랏돈 지출을 늘려 적극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둬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 가치와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5년간 공약 이행 재원(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및 연구개발(R&D) 예산을 7% 이상 줄여 60조2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등 분야별 우선순위를 포함한 주요 재원배분 방향과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측은 “올해 회의는 예년과 달리 소통과 토론에 역점을 두고 국정 비전과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 제고,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여당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예산담당관과 예산실장도 처음으로 배석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