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북한이 도발 행위에 중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미 행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초강경 대북 제재 수단을 쏟아부을 게 확실시된다.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바닥까지 말리거나 핵전력 전개 시위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다. 미국 내에서는 1994년과 2006년 거론됐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론도 다시 나온다.
미 정부는 우선 북한의 돈줄 차단을 위해 4차 핵실험 후에도 꺼내지 않고 남겨둔 대북 경제 제재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이미 대북제재강화법,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언제든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다.
미국은 올 6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만큼 중국 금융기관 등 제3국의 은행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추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달 북한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통해 마련한 북한 국외 노동자 외화 송금 차단 카드를 활용해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폴란드 등 다른 나라에도 북한과의 금융 거래 중단을 밀어붙일 수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핵실험 직후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6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정부가 4차 핵실험 직후 한반도에 전개한 핵전력을 활용해 군사적 시위를 어떻게 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미군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략핵폭격기 B-52 외에 B-1, B-2도 순환배치 차원에서 괌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하고 있어 당장 이들 핵폭격기의 무력시위가 예상된다. 또 핵잠수함의 전진 배치를 통해 북한이 전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무력화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안보 전문 민간기관인 ‘스트랫포’는 5월 ‘북한 핵위협 제거’ 보고서를 통해 북핵 정밀 타격 작전을 공론화했다. 주요 타격 대상으로는 영변 핵 시설과 태천의 200MW 원자로 건설 현장, 평산 등의 우라늄 광산 등이 포함됐다. 노동과 무수단 등 북한의 주요 미사일 전력과 핵 투하가 가능한 H-5 폭격기 등도 타격 대상이다.
스트랫포는 미군이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다면 1월 4차 핵실험 직후 한반도에 전개됐던 F-22 전투기 24대와 B-2 폭격기 10대가 동원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군은 1월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 연대의 일부 병력이 한국의 특전사와 연합훈련을 갖고 북한의 주요 시설 장악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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