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오늘부터 이틀간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5조3000억 규모의 자구계획 중 핵심인 특수선 사업 분야 분할 및 인력 2000여 명 감축을 반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인적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해 17일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8일 조선 및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지 1주일도 안돼 조선업계 노조가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구조조정의 첫발부터 삐걱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의 작년 영업적자는 5조5051억 원, 부채비율은 7308%에 이른다. 2000년 경영난으로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뒤 투입된 공적자금과 국책은행 자금만도 7조 원을 넘는다.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부실규모가 커졌지만 대우조선의 평균 연봉은 2014년 기준으로 7400만 원으로 민간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7200만 원)보다 많다. 작년 10월 4조2000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기 직전에도 임금협상에서 1인당 평균 900만 원의 격려금 조항을 집어넣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회사가 9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일 때도 임금 인상과 해외연수 확대를 요구했고 ‘상경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발표하면서 조선 3사의 인력 30% 감축, 설비 20% 축소,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한 10조35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조선사 노조의 반발 때문에 인력 및 설비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는다면 자구계획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정부의 구조조정안은 조선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수술이 아니라 조선 3사를 연명시키는 미봉책이란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조선업계 노조가 파업까지 벌인다면 이런 기업에 국고에서 나온 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조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임금 상승과 복지 확대 등의 과실을 누리다가 어려워지면 정부에 손을 내밀면서 임금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과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노조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여야 정치권도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권순활논설위원 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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