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세월호는 교통사고 발언 파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사진)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국가가 일단 (보상배상액)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받자고 (세월호 특별법을) 설계하고 있는데 일반사고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별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재단과 기념관 설립, 세제 혜택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의 기본체계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국가가 먼저 배상해 준 뒤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소송절차도 법원에 가서 받는 절차보다 훨씬 간편한 특례 절차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만 해도 특혜성이 있다며 새로운 손해배상 체계가 처음 생기는 것인데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폭침 사고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천안함 피해자들은 군인으로서 임무에 종사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야당이) 세월호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데 천안함 재단보다 더 국가 예산이 들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주 의장의 발언을 집중 성토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냐고 반문하면서 (주 의장 발언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폐, 반사회적 패륜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도 세월호 특별법의 주된 내용인 진상규명,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보수층 일각에서는 주 의장의 발언은 국가 배상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