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석유수입국 미국내 자산 동결 오바마, 강행 결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이란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재가(presidential determination) 발표를 통해 현재의 수요 예측치와 이란 외 다른 나라들의 석유생산 확대, 원유재고량 및 전략비축유 확보 등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이란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와 석유제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당국자는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들과의 전화회의(콘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한국이 이란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놓고 건설적인(constructive) 논의를 했다며 한국은 이란산 석유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은 이 같은 제재 실행과 관련해 강력한 파트너였기 때문에 논의에서 계속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마크 커크 상원의원(공화)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해 외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