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로 했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UNHRC에 낸 보고서에서 한반도 주변국은 유엔난민협약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을 겨냥한 비판이자 주문이다. 미국 의회와 국제의원연맹(IPU)도 탈북자의 인권 존중을 강하게 촉구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어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형오 전 국회의장,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 등 29명이 서명한 초당적 결의안인 만큼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영화배우 차인표 개그우먼 이성미 씨도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결성한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세력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다. 615 남측위원회 소속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은 탈북자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제주 해군기지반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촉구, 한미 정례군사훈련 반대 등 종북주의()적 정치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대북() 활동가는 2004년 베트남을 통해 468명의 탈북자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온 뒤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1년여 중단되자 이들은 탈북을 부추기는 기획 탈북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부 우리민족끼리 세력의 요구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에서부터 총선과 대선에서의 보수반동세력 심판론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이 하는 주장과 일치한다. 북한의 대변자 같다. 이들은 우리 형제자매나 다름없는 북한 주민이 목숨을 걸고 생지옥을 탈출하다 잡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상황이 됐는데도 북한의 체제 안정 운운하며 입을 닫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이념을 떠나 인간 생존의 문제다.
새누리당과 외교통상부가 어제 당정 협의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한국인 증명서 발급을 검토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국 공안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경우 무국적자로 간주하고 불법 월경자로 처리하고 있다. 명백히 북한 이탈의사를 밝혔고 한국에 가족들이 거주하는 탈북자에게라도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준다면 한국행()의 실낱같은 희망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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