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2000만명 시대 (일)

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 명 시대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989만 명으로, 다음 달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성인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신청자는 86만 명이었다. 1999년 국민연금을 직장에서 지역으로 확대한 이후 가장 증가폭이 컸다. 12만5000명이 신규 가입한 2008년보다 6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동안 소득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지역가입자는 2008년 375만 명, 2009년 362만 명, 2010년 357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지역가입자는 20만 명이 늘어난 377만 명을 기록했다. 세금을 따로 내는 것 같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보여 왔던 지역가입자들의 태도가 사뭇 달라진 셈이다.

이는 노후준비가 절실하다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이상 남성의 가입이 두드러진 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신규 지역가입자 20만 명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6만 명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16만 명의 절반인 8만 명은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퇴직금을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셈이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민간연금의 수익률보다 높아 재테크로 각광받는 것도 가입자가 늘어나는 한 요인이다.

실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자들이 부족분을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족분을 내면 훗날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납부 예외자는 2010년 510만 명에서 지난해 490만 명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2000만 시대를 여는 데 가입자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지난해 정부는 대학 시간강사와 시간제근로자, 기초수급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켰다. 국민연금공단도 상담전화와 일대일 출장, 일터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소득신고자 6만 명을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적은 20, 30대 청년층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5년 선납부제를 통해 퇴직금을 받은 베이비붐 세대가 최대 5년 치까지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노지현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