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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침략주의 피 씻지 못한 일본

Posted August. 02, 2011 07:17,   

日本語

일본 자민당의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태평양 전쟁에서 이오지마 수비대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육군대장의 외손자로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할 만큼 했다고 공언하는 인물이다. 여성인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은 난징대학살은 허구라는 극언을 서슴치 않는 극우파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지지한다.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자위대간부학교 주임교관을 지냈고 일한병합조약(경술국치)은 국제법상 합법이었다고 강변한다.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일본 의원 3명의 면면이다. 101년전 한국을 강점한 일본의 침략주의적 본성이 이들의 유전자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하다. 우리 정부가 사전 입국금지를 통보했음에도 철저히 무시했다. 신도 의원은 일본 출국 전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금지 효과는 우리가 (한국에) 가서 입국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가기도 전에 겁을 먹거나 한국에 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도 출국을 거부하며 몇 시간이나 버텼다. 한국인의 국민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외교적 행패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일뿐더러 입국시 안전을 책임을 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분노한 주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입국 자제를 호소했음에도 일본 의원들은 입국을 강행했다. 이들은 일본 땅인 독도가 속한 울릉도를 돌아보겠다며 방문 대신 시찰()이란 말을 썼다. 이런 무례를 저질러야 일본에서 표가 나오는 것이라면 한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일본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속했으나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는 일본과 러시아령을 오락가락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한국 땅이 명백하다. 러시아도 2009년 쿠릴 열도에 입국하려는 일본 외무성 직원을 돌려보낸 바 있다. 독도를 자기네 영도라고 주장하는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거부한 한국의 조치는 어느 모로 보나 당연하다.

일본 국민은 전반적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낮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이른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부들이나 알고 있던 섬이었다. 일본 극우파가 역사 왜곡을 하며 충동질만 하지 않아도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입국금지로 대응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외국에 국회의원이 가는 데 대해 정부로서 코멘트할 처지가 아니라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이번 사태는 몇몇 의원의 만용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기본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 극우파는 역사적으로 도발의 선수들이다.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답답할 게 없다. 이번처럼 조용히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