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기 바로 전날 우량고객(VIP)과 은행 임직원, 그 친인척들은 예금 전액을 빼내갔다. 검찰은 영업 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빼간 의혹이 있는 3500여개 계좌를 추적 중이다. 정보를 전혀 몰랐던 3만7000여 명의 대다수 고객은 1인당 5000만원까지로 돼있는 예금보장 규정에 걸려 1인당 평균 670여만 원을 떼일 판이다. 정부가 공정사회를 화두로 삼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 유출 사건 배후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 직원은 불법인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소문도 나돈다. 저축은행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정보력을 이용해 자기 예금을 전액 거두어들였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미 고객은 손실을 입는 결과가 됐다. 더욱이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불법인출에 앞장 선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다.
이번 수사는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맡았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이후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던 중수부로서는 2년 만에 직접 수사의 칼을 빼든 셈이다. 의혹의 핵심인 국회의원이나 금감원 직원, 대주주 등에 대한 수사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다. 예금을 전액 환수한 고객이 어떤 소스를 이용해 정보를 빼냈고, 정보 제공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만 중수부의 존재이류를 증명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중수부의 폐지 논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수부는 지난날 정치권력과 고위공무원, 재벌 등의 거악()을 제거하는 수사를 많이 했지만 권력의 하청수사라는 오명도 따라다녔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가려야만 중수부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수사에 성역이 존재한다면 특별검사 논란이 불거지고 중수부 폐지론에 힘이 붙을 것이다.
부산지역 일부 의원들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아까운 예금을 떼인 고객들의 억울한 사정은 딱하지만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르는 것은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다. 저축은행 예금의 전액보장은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