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10일 발표한 총리담화는 역사 인식과 구체적 후속조치에서 이제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일 과거사를 직시하겠다는 민주당 정권의 전향적 역사관이 묻어난다. 다만 한일 병합조약과 관련해 무효라거나 강제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라야마 담화를 교과서로 삼아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년을 맞은 1995년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이번 담화에도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
간 나오토() 총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인의 뜻에 반해 식민지 지배가 이뤄졌고, 그 결과 한국인이 문화와 자긍심을 잃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비록 병합조약이 강제됐다는 내용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조약이 강제로 이뤄진 점을 시인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인이 문화를 빼앗기고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표현은 창씨개명과 한글말살 등 식민지 정책의 결과를 언급한 것으로 이 또한 진일보한 역사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다음 달 당 대표 선거를 앞둔 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참패로 궁지에 몰려 있는 데다 야당과 보수층의 반발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일 지식인 1000여 명이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병합조약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된 것으로 원천 무효다라는 내용을 총리담화에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 이 표현은 공동성명을 주도한 일본 지식인들도 정부 담화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을 만큼 일본 정부가 공식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담화의 구체적 성과물은 역시 문화재 반환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여러 차례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고 올 2월에는 국회가 조선왕실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데 이어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도 이에 동조하자 일본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사죄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와 종군 위안부 문제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윤종구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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