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김정일 대비 한미 행동계획 논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 권력구조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행동계획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당국자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안보 관련 협의를 갖고 작전계획 5029 문제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급변 상황 발생 시 곧바로 통일 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의 대비 방안인 작전계획 5029 작성 작업도 완성단계가 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군사력 운용계획이 포함된 작전계획화하는 작업이 진행됐다며 현재는 작전계획 5029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협의에서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통일 후 한반도 정세와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 정립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이 통일 이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내 완충 지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이런 한미의 움직임이 자칫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