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강 차기 전차 흑표 양산

국방부가 차기 전차의 양산과 F-16 전투기의 정밀타격 능력 보강사업 등이 포함된 28조99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3433억 원(8.8%)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 재정 대비 15.5% 규모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5% 증가한 8조8302억 원, 경상 운영비는 6.3% 늘어난 20조1621억 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내년에 착수하는 신규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차기 전차 흑표의 양산과 기뢰제거용 소해헬기 개발, 4500t급 해군 훈련함 도입 등 42개 분야다.

대당 83억 원인 흑표는 2년간 수십 대를 양산해 2011년부터 K1A1 전차를 대체해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F-16 전투기는 통합정밀직격탄(JDAM)과 같은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굴팀을 확대하고 유전자(DNA)검사 장비 확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추진 등에 29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은 지난해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합의사항으로 북측의 협조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영생활관(내무실)과 군 관사, 독신자 숙소의 건립을 13년 앞당기는 데 7283억 원, 장병 의료시설 확충에 1675억 원, 병사들의 봉급을 월 8만8000원(상병 기준)에서 9만4000원으로 6.8% 인상하는 데 5425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전력 증강과 부대 개편을 위해 20062010년까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9.69.9%가 돼야 하지만 2006년 7.6%, 지난해에는 8.8%에 그쳤다.

특히 최근 초고유가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국방예산의 삭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국방개혁 2020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이 축소돼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도 낮춰 15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순연됐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