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극도로 악화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세 신설을 추진한다. 올해 올림픽을 치르는 베이징() 시의 경우 한층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세 첫 신설=6일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환경세 징수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득세처럼 환경세목을 신설해 일괄 징수하는 방법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업에 유황세 석탄세 고형폐기물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농약 건전지 등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다.
중국이 올해 어떤 형식으로든 환경세를 도입할 경우 중국 진출 기업에는 새로운 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에 이어 상당한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우강() 50% 감산=올해 올림픽을 치르는 베이징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 100여 개를 시 외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하는 기업에는 최소 100만 위안(약 1억29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베이징 시에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서우강은 올해 철강 생산량을 지난해 절반 수준인 420만 t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 시는 분진 1600만 t, 이산화황 738t이 적게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서우강 공장은 2010년까지 허베이() 성 차오페이뎬()으로 완전 이전할 계획이다.
베이징 시는 또 난방연료인 석탄을 천연가스로 바꾸고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 기준을 유럽에 맞추며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화사업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1998년부터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총 1200억 위안(약 15조4800억 원)에 이른다.
개선 기미가 안 보이는 환경=이 같은 고강도 환경 정책은 당장 올림픽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오염배출 총량을 10% 감축하기로 했지만 2006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량은 1.2%, 이산화황은 1.8%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엔 배출 총량이 처음으로 줄었지만 COD는 0.28%, 이산화황은 1.8% 감소에 그쳤다.
중국 7대 하천의 수질도 2004년엔 창장() 강과 황허() 강의 물고기가 살 수 없는 5급수 이하 유역이 각각 9.6%, 29.5%였으나 2년 뒤엔 각각 20.6%, 42.9%로 크게 악화됐다.
하종대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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