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중국이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지 않고 찬성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 가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결의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일본이 7일 발의했던 결의안과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의 차이는 뭔가.
군사 조치가 가능한 유엔 헌장 7장 부분이 빠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부분도 빠졌다. 또 본문 조항 중 구속력이 있는 결정한다(decides)는 표현이 요구한다(demands) 요청한다(requires)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그렇다면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주 약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일단 15개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또 안보리가 1993년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비교해 내용이 훨씬 강하다.
유엔 헌장 7장 부분이 빠진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나.
그렇게 보기 힘들다. 안보리가 625전쟁 당시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 헌장 7장 부분이 빠져 있었지만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이라고 인정받았다. 각국이 이번 결의안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군사 조치가 가능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부분이 삭제됐고, 결의안 본문에 무력 사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군사 조치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사 조치를 통한 대북 제재는 불가능한가.
그렇지는 않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 및 무력 사용을 규정한 조항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면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안보리는 이 같은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결의안 중 북한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어떤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 자재 상품 기술의 수출 및 수입을 규제하는 3항과 4항이다. 특히 4항은 북한이 미사일과 WMD 관련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융자산의 이전을 막을 수 있게 돼 있다.
결의안에 따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는 뭔가.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다른 조치를 더 취할 방침인가.
16일 현재 전략물자 통제 외에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추진하는 것 말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미국 일본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3항과 4항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나.
그렇지 않다. 3항과 4항엔 각각 자국 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되게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국내법이 다른 나라의 미사일 또는 WMD 관련 제재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거나 연관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국가는 제재에 나설 수 없거나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 또 WMD 생산에 필요한 전략물자 수출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 협정 등 국제 규약에 가입이 안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보리의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처음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을 믿고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중국이 결의안 채택으로 방향을 바꾼 다음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결의안 자체를 무시하기로 하고 대응을 안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명건 정연욱 gun43@donga.com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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