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의 두 얼굴

국무조정실은 이 공문에서 2006년도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역점 추진 사항으로 중점관리 대상 국가경쟁력 지수의 체계적 관리 2006년도 IMD,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 포럼) 등 세계 경쟁력 평가에 대한 대응 강화 국가경쟁력 지수의 항목을 각 부처의 성과지표로 반영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과학기술, 교육 등 16개 중점관리 분야 중 개선 가능 분야로 분류된 환경, 여성, 부패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으로 장점 분야 확대, 단점은 축소를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의 공문은 2005년 반성 항목에서 아직도 일부 부처에서 국제평가기관의 잘못된 통계 수정, 평가 방법의 개선안 제시 등 지수 제고에 치중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 노력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한국 파트너(IMD는 한국 파트너인 산업연구원을 통해 조사함) 및 재외공관을 통해 금년도 IMD, WEF의 경쟁력 평가 결과를 사전에 입수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기보다, 국제기관의 경쟁력지수 조사에 대비해 단점은 축소하고 장점을 부각시킬 것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5월 초 발표된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은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단계 추락했다.

정부는 순위가 떨어지자 보도자료, 기고 등을 통해 한 해 동안의 순위 변화를 근거로 국가경쟁력이 상승, 하락했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산업자원부), 일부 언론에서 바른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혁신 노력을 지나치게 폄훼한 결과(국무조정실)라고 주장하며 순위 하락을 무시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평가 결과에 대한 언론의 올바른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해 언론 보도를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공문을 입수해 공개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1일 경제 등 기본이 튼튼해지면 지수는 자연스레 상승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체질 강화에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단점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