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북한이 쏜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미사일 7발의 제작과 발사 비용은 약 600억 원에 이른다고 군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외부 세계의 지원 없이는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이 이 같은 거액을 공중에 쏘아버린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년간 남측의 묻지마 식 대북()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10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11기 3차 회의에서 공개된 북한의 2005년도 예산은 북한 돈으로 3885억 원. 이를 북한의 공식 환율(1달러=150원)이 아닌 실제 시장 환율(1달러=3000원)로 계산하면 1억2950만 달러 정도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600억 원(약6369만 달러)은 1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이는 북한이 8개월째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은 채 자금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여 있는 자금 2400만 달러의 3배에 육박하는 돈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년간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을 지원한 총액은 3조 2333억7900만 원. 이를 북한 시장환율로 환산하면 지난해 북한 예산을 기준으로 26년치가 넘는다.
6년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인도적 지원물자 또는 개성공단 건설이나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됐기 때문에 북한 군비와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료와 식량 지원은 물론 개성공단이나 도로 건설 비용은 엄연히 북한정권이 국가예산에서 사용해야할 자금이다. 북한이 남측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데서 생긴 여력으로 미사일과 핵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9년 1월 당()-정() 간부들에게 나는 우리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내기 위해 2억3억 달러가 들어가는 자금을 인공지구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로 돌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한 바 있다.
남측이 북한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도와주는 사이에 북한은 연간 수출이 9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미사일 수출을 늘리기 위해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남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군비로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수석대표인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한 강연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경화 수입은 연간 2000만 달러(북한 시장 환율로 약 600억 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북 지원의 군비 전용 우려가 현실화 된 상황에서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을 통한 현금 수입과 물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준 5억 달러의 현금까지 합산하면 남측의 지원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하태원 문병기 taewon_ha@donga.com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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