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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습헌법 연결 처음 들어보는 이론

Posted October. 21, 20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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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 추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처음 들어 보는 이론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헌재 결정 선고과정을 지켜본 뒤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결한 논리에 대해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 타당성과 효력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다음주 중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노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