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통상 질서에 대격변을 예고해 온 ‘워싱턴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20일(현지 시간) 공식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트럼프는 취임 초부터 주요 2개국(G2)인 중국과 경제 안보 패권 경쟁도 불사하겠다는 기세여서 세계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수장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 후보자는 18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사실상 ‘G2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중국은 말로는 자유무역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큰 나라 중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경쟁국의) 악의적 무역행위, 정부 보조금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철회 또는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 진출에 제약을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로스 후보자는 이어 “미국은 공정한 무역을 위해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들에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혹한 징벌(severe punishment)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 연설에서 “주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대국은 자기만 옳다면서 억지로 (상대국에 상품을) 사고팔도록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국가도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국제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승헌 ddr@donga.com · 윤완준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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