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발맞춰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초강경 법안의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공화당 소속 맷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국제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개발에 연루된 다른 북한 금융기관에 금융서비스를 일절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미 대통령이 SWIFT를 직접 제재할 수 있다.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하는 길을 차단해 북한의 돈줄을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2012년 3월 이란에 대해 금융제재를 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해 30곳을 SWIFT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바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면에 관련기사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