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55% “잘했음”… 개혁보다 성과급 잔치 먼저 벌어질 판

　기획재정부는 어제 130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55%인 72개 기관이 ‘탁월’ ‘우수’ ‘양호’ 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반면 18개 기관은 ‘미흡’과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이 중 기관장이 해임되는 곳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다. 대부분 기관장 재임 기간이 반년 미만이거나 기관장 공석 상태여서 징계 대상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공공개혁을 강조한 현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이 용두사미에 그치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린 데다 천문학적인 손실과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을 줘야 할 기관은 많은 반면 징계를 받는 기관이 손에 꼽을 정도다. 이는 공공 부문의 성과가 엄정한 잣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등 지난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낸 공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관장 성과급 반납 권고 정도다. 반면 평가 결과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72개 기관 뿐 아니라 보통 등급을 받은 40개 기관에까지 성과급을 준다고 한다. 경영평가 행사가 성과급 잔치판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583조 원으로 4년 전에 비해 90조 원 가까이 늘었고, 임직원 수는 10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공공기관 수는 20곳으로 2017년의 4배로 늘었다. 공공기관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을 지경인데도 신의 직장의 철밥통은 더 크고 단단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조정해 재무상황을 들여다보겠다지만 이 정도의 미세조정으로 공공 부문의 실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이 공익 개선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개혁 작업은 정치적 낙하산과 공공기관 간의 해묵은 공생관계를 끊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에서 추진되는 어떤 개혁도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