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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않는게 좋을것

북, 미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않는게 좋을것

Posted December. 22, 2010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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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운운하기 전에 현재의 도발적이고 모험적인 행동을 반드시 중단해야 할 것이며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20일 오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이젠하워빌딩에서 만난 마이크 해머 NSC 대변인(사진)은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대외관계와 관련된 뉴스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해머 대변인은 결국 선택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미국은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 활동에 대해서 해머 대변인은 백악관과 외교안보 라인은 검증된 팩트에 반응하지 뉴스 리포트의 형태로 전해진 북한의 발언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해머 대변인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 있고 이행하려는 조치가 있다면 뉴욕에 있는 상설 대화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해오면 될 것이라며 리처드슨 주지사가 돌아오면 일단 국무부에 보고할 것이며 백악관이 직접 보고를 들을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평도에서 한국군의 사격훈련이 있었고 북한이 핵 불바다 운운하며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한국과는 긴밀하게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긴박한 안보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향후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될지에 대해 완벽하게 브리핑을 받고 있다. 한국은 영해에서 벌인 군사훈련을 매우 분명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이번 사격훈련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군사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모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 역시 명백한 공동의 이익이다.

최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대화 복귀의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분명히 밝혔다.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북한은 현재의 도발적이고 모험적인 행동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감정을 표출한 적이 있는가.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과거 행정부와 다른 대북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적이 있다. 우리는 북한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한다면 현재 겪고 있는 극도의 고립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불행하게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 체제에 가진 개인적인 감정이나 반감(animosity)의 문제가 아니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 보여야 하는 행동(behavior)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와 진정성의 문제이며 그것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북한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인가.

앞서나갈 필요가 없다. 북한이 우선 그동안의 호전적인 행동을 거둬들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를 보자. 그 다음은 북한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 문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 전망은 어떤가.

내년에 새롭게 의회가 개원되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의회 비준을 추진할 것이다.

NSC 대변인이라는 자리를 평가한다면.

끊임없이 벌어지는 뉴스와 하루 24시간 내내 숨 막히는 승부를 벌이는 곳이라고나 할까. 내가 일을 시작하는 순간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때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뉴스를 접하고 그 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그 순간이다. 대통령을 따라 어느 나라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짬짬이 느끼는 자유는 감미롭기까지 하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