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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진국과 거리 먼 노인빈곤 현실

Posted September. 02, 20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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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률이 45.1%로 가장 높다. 노인 100명 중 45명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서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실상의 절대빈곤층이라는 뜻이다.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도 노인빈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 5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3%로 높아졌다. 그런 가운데 아들딸이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노인문제를 국가 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OECD 연금편람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이 퇴직 후 연금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손에 쥐는 수입은 일할 때 소득의 평균 42.1%로 OECD 평균(59.0%)보다 크게 낮다. 노인 일자리 부족과 연금체계 부실이 요인으로 꼽힌다. 빈곤 노인층은 국민연금에서도 제외돼 있다.

노인의 빈곤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개인에겐 질병과 고독이 따르고, 국가도 부담이 커진다. 가난한 노인은 병원과 약국 신세를 많이 지게 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 돌봐줄 가족이 없으면 국가의 부양서비스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노인 빈곤층 줄이기에 나서야 할 이유다.

요즘 노인은 건강과 교육 정도에서 옛날 노인과는 다르다. 보통교육 이상 받은 경우가 많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 한다. 일하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인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다.

정부는 노인고용시장이 넓어질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 노인고용 네트워크 확대 등 제도적 사회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무조건적 복지보다는 노인 재교육, 노인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를 부양하려면 젊은 노동인구가 늘어야 한다. 급격한 노령화 사회는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률을 높이는 것은 노인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충실한 대비가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