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17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사건을 시인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사건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선 노 코멘트로 일관하는 태도를 문제삼았다. 김대중()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음은 물론이다.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19일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북측에 생존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KAL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사건 등 북한이 자행한 테러행위에 대해서도 북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정부측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의 총공세는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 등 정부 주도의 남북관계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 짙다. 이런 기류 탓인지 이날 당 선거전략회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서청원() 대표는 일본은 납치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았지만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납북어부와 국군포로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넘어가면서 경의선 철도연결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대통령은 잘못된 회담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일본은 실리외교인데 반해 우리는 구걸식, 퍼주기식 외교로 너무 대비돼 온 국민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현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북한 눈치만 보며 퍼주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98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대북 지원액은 1조3500억원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의 4.1배에 달하고, 이달부터 봇물 터진 대북지원의 배경엔 대선을 겨냥한 신북풍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커넥션 의혹까지 거론했다. 황준동() 부대변인은 일본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납치사건을 특수기관의 망동으로 치부한 것은 4월 방북한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한나라당은 북-일 정상회담이 가져다 준 한반도 해빙 무드는 전혀 간과한 채 오직 정치 공략적인 목적으로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까지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통일정책과 대북관은 과연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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