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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일·방미에 경제인 대거 동행… 들러리 아닌 주빈으로

尹 방일·방미에 경제인 대거 동행… 들러리 아닌 주빈으로

Posted March. 09, 2023 07:40   

Updated March. 09, 20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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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달 26일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의전상 최고 예우인 국빈방문 형식으로 윤 대통령을 맞기로 한 것이다. 한일 양국 간에는 윤 대통령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일본 방문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동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상의 미국 국빈방문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북핵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맞서 동맹의 획기적 발전 계기로 삼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방문의 테마도 ‘행동하는 동맹’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그 역시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재가동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년 전 방일한 적이 있지만 그땐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차였다.

윤 대통령의 방일에 이은 방미, 나아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면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만만찮은 분위기에서 이런 우려를 공유하는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실질적인 핵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다만 방일, 방미의 실질적 성과는 경제에 달렸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 확장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 국빈방문 소식을 전하며 “삼성과 SK, 현대 등의 수십억 달러 대미 투자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미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일관계 역시 1963년 수교 이래 그 중심엔 경제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방일 중에 한일 정상이 양국 경제인들을 함께 만나는 일정도 계획한다고 한다.

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기업인들은 대통령 외교의 들러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빈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빈이었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외국산 차별을 두고 “엄청나게 공격적”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당장 반도체과학법 등 ‘미국 우선주의’ 입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에게 주어진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