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에너지 정책 혼선 이제 끝낼 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고 했다. 원자력발전소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추가건설 관련 여론조사에서 건설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자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탈(脫) 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실용노선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한국갤럽·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신규원전 건설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김성환 장관에게 내용을 재차 확인했고, 김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이념, 의제화해서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 원전 지을 데가 없다”는 이 대통령 발언이 나오고, 새로 출범한 환경부가 재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건설계획이 뒤집힐 거란 관측이 나왔다.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원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불가피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란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데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물론 미국보다 비싸진 산업용 전기요금은 잠재성장률 3% 반등 목표도 위협한다. 독보적 기술·능력을 갖춘 K원전이 국내 논란에 발이 묶여 ‘글로벌 원전르네상스’란 호기를 놓칠 거란 우려도 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급속하게 탈원전을 했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기요금이 폭등하면서 산업 경쟁력까지 급속히 약화됐다.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도 재가동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현실과 괴리된 에너지 이념 논쟁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경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