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내란조사TF 구성… 또 줄 세우고 편 가르는 ‘청산’인가

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솎아내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즉각 승인했다. 정부는 총리실 주도로 49개 부처에 TF를 만들되 신속한 조사와 조치로 내년 2월 설 명절 연휴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란 청산’을 내건 TF 구성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공직사회 사정 드라이브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당장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세워 가동했던 TF 활동과 그 부작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나아가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각종 적폐를 바로잡았다지만 상당 부분 이념적 정치적 잣대에 따라 과거를 재단하면서 공직사회를 줄 세우고 편 가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 대통령 지적대로 불법 계엄 연루자가 여전히 정부 내에 남아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국정감사 때 여당 측에서 제기된 내란 가담자의 군 진급 인사 대상자 포함 여부는 명확히 진위를 가려 단호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내란 등 전임 정부의 핵심 의혹에 대한 3대 특검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정부 전 부처에 걸친 조사와 제보 접수, 행정적 사법적 조치로 이어진다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 자체 조사를 통해 ‘가담자’ ‘부역자’ 같은 모호한 범위에 누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가릴 것인지부터 논란을 살 수 있고, TF 활동이 막연한 의혹 수준의 투서와 음해에 휘둘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12·3 불법 계엄이 낳은 내란 사태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극복 과정에 들어갔다. 전직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과 군 장성, 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물론 내란 극복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어리석은 위정자와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로 끝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한 진짜 힘은 역사의 퇴행을 막은 시민의식에 있다. 척결과 청산 속에 도사린 무리수가 늘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